2017. 11. 09.(목)

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7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10.20.
의안 번호	366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□  제안이유

❍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성교육 전문기관에

위탁함으로써

❍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․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시설현황

▸시 설 명 :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

▸위    치 : 익산시 동서로 476-21(어양동) 익산시청소년수련관2층

▸규    모 : 건축면적3,624.45㎡ 중 협약면적 428.74 ㎡

▸주요시설 : 체험교육장, 세미나실, 사무실, 동아리실 등

▸종사자수 : 5명(센터장 1, 팀장 1, 팀원 3)

▸위탁경비 : 2017년/147백만원(국50%, 도15%, 시35%)

▸위탁기간 : 2018. 01. 01. ~ 2020. 12. 31.

▸2016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결산현황

항목	예산액	집 행 액				집 행 잔 액
		계	국비(50%)	지방비(50%)		보조금	지방비
				도비(15%)	시비(35%)
계	150,740,000	150,740,000	75,370,000	22,611,000	52,759,000	0	0
인건비	112,770,840	112,770,840	56,385,420	16,915,626	39,469,794	0	0
운영비	37,969,160	37,969,160	18,984,580	5,695,374	13,289,206	0	0

나. 위탁사무

▸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교육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

▸건전한 청소년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사항

▸지역사회 내 아동·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·기관의 허브역할 수행

▸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

▸그 밖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

다. 그간 위탁 현황

○ 최초위탁(1차)  : 2009. 08. 26 ~ 2011. 12. 31(2년4개월)

○ 재 위 탁(2차)  : 2012. 01. 01 ~ 2014. 12. 31(3년)

○ 재 위 탁(3차)  : 2015. 01. 01 ~ 2017. 12. 31(3년)

□  검토의견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      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성교육 기관에 위탁 필요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전문적인 성문화 기관에 위탁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  행․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여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효율적인  조직 운영이 가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

‣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        계획적이며, 능률적인 프로그램등 운영적인 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        필요하다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 및 성과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       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